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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

부경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

교수회
 
1. 문제점
우리 학교의 제규정 안의 제ㆍ개정 절차상 규정심의위원회는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되는 제규정안에 대하여 기존의 규정들과의 정합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여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7대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있어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온라인투표가 가능하게 고치려는 총장선정규정 개정안을 교무과를 통하여 제출하였는데 규정심의위원회가 엉뚱하게 위탁선거법상 현장투표의 일종인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개정안 자체를 바꾸는 월권적 행위를 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음.
 
이러한 사례는 규정심의위원회는 학칙이나 규정 제개정안 자체의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 규정과의 정합성만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제 규정 관리규정상의 규정심의위원회의 권한범위를 제 규정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심의절차도 대학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시한을 설정하고, 회의록 작성 등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8(규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학칙 또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안(이하 학칙 또는 규정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위법 및 타 규정 간 체계적 정합성, 용어 및 표현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학칙 또는 규정안의 심의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교원 5인 및 직원 5인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원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교무과장, 기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규정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1/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칙 또는 규정안은 위원회에 상정된 후 3일 이내에 대학평의원회에 사전 검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록에는 의안의 요령과 심의 결과를 기재하여 출석한 위원이 서명한다. 학칙 또는 규정 제·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해당 학칙 또는 규정을 심의한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에서는 의견수렴이 끝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